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을 거점화하고 지방 공공병원의 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빅5’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과 지역 의료 현장 기피로 발생하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대란 등 필수의료 현장의 문제점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을 포함해 ‘1조 원+α’를 투입하는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 달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와의 협의 절차 등을 고려해 설 연휴 전후 별도로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필수의료 현장으로 의사와 전공의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9일 필수의료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6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정책 패키지의 주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사실상 주요 내용을 의료 현장에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번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부터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험 수가 인상, 전공의의 근무 여건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의 내용이 한층 구체화돼 제시될 예정이다.
관건은 의협 등이 강력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발표다. 정부는 당초 의대 정원 확대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고심했으나 의협의 반발과 진료 거부 등 파장을 고려해 순차 발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하다가는 설 연휴를 앞두고 진료 공백으로 국민들의 불편이 커지며 민심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충분한 의사 정원 확대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공급이 늘고 붕괴된 필수의료 분야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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