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지난 15~22일 다방 앱 이용자 3103명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제도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설문에 답한 2030세대 1578명 중 1188명(75.3%)이 청약통장을 보유 중이며, 청약통장 보유자 가운데 467명(39.3%)은 주택 청약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답했다.
청약통장 보유자를 대상으로 통장 보유 이유를 묻자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이라는 답변이 1027명(86.4%)으로 가장 많았고, '저축·예금 통장 겸용' 112명(9.4%), '투자 목적을 위한 청약 시도 용도' 49명(4.1%) 순이었다.
통장 보유자 중 청약 제도 실효성이 없다고 답한 467명(39.3%)은 청약 제도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 '특별공급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2030세대·1인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확대'(30%), '청약 당첨자를 위한 대출 지원 강화'(23%), '무주택기간·통장보유기간·재당첨제한 등 청약 자격 및 요건 완화'(21%),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 정책 강화'(14%), '청약통장 금리 인상'(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청약통장을 한 번도 개설한 적 없거나 중도 해지 또는 해지 예정이라고 한 응답자는 390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했다.
청약통장을 해지·해지 예정 또는 개설하지 않은 이유로는 '당첨 후에도 고분양가로 입주가 어렵다'는 응답이 24.7%로 가장 많았다. '낮은 청약 당첨 확률'(24.2%), '까다로운 청약 자격 및 요건'(23.2%) 등도 주요 이유로 손꼽혔다.
이외에도 '낮은 청약통장 이율'(9.2%), '금리 인상'(8.3%), '대출 규제 강화'(6.2%), '당첨 후 시세차익 기대 하락'(4.4%)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청약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듯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18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61만3522명으로 1년 전인 2022년 12월 말(2638만1295명)에 비해 76만명가량 줄었다.
업계 관계자들은 최근의 고금리와 분양가 상승 등으로 가입자가 이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장준혁 다방 마케팅실장은 “청약 무용론이 나오는 시점에서 2030세대의 주택 청약 제도 인식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자 조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다양한 청약 제도 보완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경직돼 있어 청약 시장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