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외교 고위급 인사가 1년 여 만에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 등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해 미 재계가 불만을 표시해온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31일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 국무부 경제성장·에너지·환경 담당 차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8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2년 12월 미 워싱턴에서 7차 회의를 연 후 1년 1개월 만의 만남이다.
강 차관은 이날 미 IRA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과 관련해 우리 업계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기업 제품이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데, 당장 낮추기는 쉽지 않아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강 차관은 “공급망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이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투자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조속히 받을 수 있게 행정부가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미 정부는 반도체법에 따라 이르면 3월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측은 이날 흑연 등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핵심광물 안보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 출범한 한국-미국-몽골 3자 핵심광물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플랫폼법은 이날 협의에서 정식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대해 애플, 구글 등만 규제를 받아 중국 기업만 득을 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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