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 수립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해임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은 군사전략, 무기 체계 등 국방 정책 전반을 연구 분석해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국책연구기관이다.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부패 행위 신고 사항 등 조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김 원장은 이 후보 측에 선거공약 개발과 검토·보완을 위한 자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방연구원 소속 직원을 추천·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원장은 2021년 3월 말 ‘북한산 등산 모임’이라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이 후보의 국방 정책 개발을 요청받고 국방연구원의 한 책임연구위원을 원장실로 불러 모병제 공약 관련 문서를 보여주고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방연구원의 다른 책임연구위원과 센터장 등도 이 후보 공약 개발에 동원됐다.
김 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 맞춰 공약을 만들어주기도 했다. 정책 이름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과학기술 적용, 미래형 강군 건설’이었고 슬로건은 ‘미래형 첨단 강군 건설, 튼튼한 안보 구현’이었다. 이 내용은 이 후보의 국방 분야 공약에 반영됐다.
감사원은 국방부 장관에게 김 원장을 감사원법에 따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 후보의 선거공약 개발을 위한 활동에 함께 참여한 국방연구원 임직원들도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또 감사원은 이들이 국방 관련 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위한 참고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김 원장 측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 측의 자문 요청에도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으로 응했다”면서 “감사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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