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을 단행한 지 2년 만에 일자리가 11만 개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정부가 실업급여 인상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을 올리면서 비용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직원을 덜 뽑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고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업급여 정책을 확대 이전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1일 중소기업 전문 연구 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실업급여 확대 정책 시행 이후 2년간 일자리가 11만 개 감소했고 4년 동안 고용보험료율은 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 수와 사회 후생도 각각 5.9%, 0.01%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일자리가 감소한 배경으로 기업들이 높아진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분석했다. 고용보험료 부담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 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 수가 줄어들었다는 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앞서 2019년 10월 문재인 정부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인상하고 기간도 확대했다. 지급액은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올랐고 지급 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연간 실업급여 지급액이 전년 대비 45% 급증한 약 12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0월 당시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포인트 올렸고 2022년 7월부터는 기존 1.6%에서 1.8%로 인상했다.
실업급여 확대는 소비·투자 등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 이후 2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총실질 소비는 각각 0.1%(1조 8000억 원), 0.1%(1조 2000억 원) 감소했다. 실질 설비투자 또한 0.1%(2000억 원) 줄어들었다.
보고서는 실업급여 확대 정책의 부작용이 큰 만큼 실업급여 지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해 1월 형식적인 구직 활동만 하거나 면접에 불참하고 취업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해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여러가지 경제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실업급여 확대 정책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면서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2019년 실업급여 확대 정책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에 사용된 분석 모형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루카스 미 시카고대 명예교수의 모형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영향을 반영한 ‘동태일반균형모형’이다. 통태일반균형모형이란 거시경제 분석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현재의 의사 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부분이 아닌 경제 전체를 고려하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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