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대 정책을 뒤집고 있으며 이로 인한 내부 혼란을 도발로 만회하려 들 수 있다는 경고가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나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일 ‘통일부 장관-4대 연구원장 신년 특별 좌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부정하는 등 김일성·김정일 등 선대에서 추진해온 정책을 뒤집고 있다”며 “세습 권력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만큼 이념적인 공백,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부 혼란을 군사 도발 등 외부로 돌리는 정책으로 만회하는 북한 당국의 특성상 올해 안보 상황은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좌담회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한 2024년 정세 환경 평가 및 전략 구상’을 주제로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렸다. 김 장관을 비롯해 김천식 통일연구원장, 박철희 국립외교원장, 한석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박영준 국방안전보장문제연구소장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은 민족과 통일 개념을 폐기하고 남북 간 단절을 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바탕으로 더욱 확고한 원칙에 기초하는 통일 대북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와 인권 등 보편 가치, 북한 주민 포용 정책 등을 바탕으로 한반도 정책을 주도해나갈 예정이다.
최근 국제 정세에 대해 좌담회 참석자들은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박 원장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재편하려는 세력의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고 한 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총알·미사일을 제공하는 대신 받을 대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북중 관계 역시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밀착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인 자유를 ‘핵전쟁 공포에서의 자유’ ‘연대의 자유’ ‘기본권적인 자유’ ‘평화통일을 통한 자유의 실현’ 등 네 가지 관점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치·이념을 공유하는 국가와 연대해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북한까지 확산하고 담대한 구상으로 북핵을 억제하는 동시에 북한의 대외 정책 변화와는 별개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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