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사의 망 투자 면밀히 검토"

5G 28㎓ 경매 후속계획 전해

중저대역 주파수 검토 구상도

김경만(왼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과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8㎓ 주파수 경매 결과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종=진동영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승리로 끝난 28㎓ 주파수 경매 결과와 관련해 “신규사업자의 망 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투자로 인한 ‘승자의 저주’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방면의 지원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획과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세대 이동통신(5G) 28㎓ 주파수 경매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그는 “경매 결과로 이동통신 사업의 경제성과 망 투자, 사업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사업자가 향후 사업성과 재무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망 구축 과정에서 기존 통신사 등의 설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단말 조달·유통을 돕기 위해 제조사, 유통망 등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8㎓ 대역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입증한다면 추후 중저대역 주파수를 할당해 진정한 제4이동통신 사업자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도 드러냈다. 김 과장은 “28㎓ 대역에서 충분한 사업성을 확보한 후 스테이지엑스가 원한다면 단계적으로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앞선 5G 28㎓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을 제시해 세종텔레콤, 마이모바일을 제치고 승리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할당 조건에 따라 향후 3년 간 총 90곳의 핫스팟에 6000개 이상의 무선 기지국을 구축해야 하는데 여기에만 1500억 원 안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