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인에게 제공되는 점심을 주7일로 확대하고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하는 총선 6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6일 국회에서 노인 간병·일상 생활을 지원하는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내세웠다.
노인 일상생활을 위한 공약으로는 식사 지원 증진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로당에서 일주일 평균 3.6일 정도 제공되는 노인 식사를 주7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리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로당에 대해서도 기반 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경로당의 냉난방비와 양곡비의 집행 체계를 유연하게 개선해 부식비로 활용하도록 한다.
노인 간병을 위해서는 2027년 정부의 간병비 급여화 정책 시행 이전까지 간병비 등록·자격 관리제를 도입해 간병비 급여화를 위한 기반을 갖춘다. 간병인 등록관리 체계가 구축되면 간병 비용에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도입할 전망이다. 이를 통해 개인에게 부담되는 간병비를 국가 책임으로 전환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도 노인 간병학대 문제 해결을 위해 요양병원 CCTV 설치·관리를 의무화한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진료가 가능한 재택의료 시스템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재택의료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정간호·방문간호 등 재택간호 서비스를 강화한다. 간호 제공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재택간호통합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희망자에 한해 모든 치매 노인에게는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감지기도 보급한다.
만성질환 간병·긴급위기 상황에 따른 가족돌봄으로 진학,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방문간호·방문요양 서비스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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