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정원이 2000명 늘어난다. 2006년 의대정원이 3058명으로 동결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이 확대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오후 의료계·전문가·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비공개 개최하고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의대정원은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났다.
의대 정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351명 감축됐고, 2006년 이후 지금까지 3058명에 묶여 있다.
이처럼 장기간 의대 정원이 동결된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의 현상이 벌어지고 지역과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의대 정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달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000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상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을 추가 확보하겠다'는 정부의 장기적인 구상을 밝힌 셈이다.
그동안 의대 증원에 반대해왔던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즉각적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소집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집단행동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단체행동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협은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등 대응 방침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회원 4천200명(전체의 28%)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86%가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의사 단체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용인할 수 없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 개혁에 의료계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prodig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