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술’ 유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사들이려는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된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례는 9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만 23건이 적발됐다. 기술 유출은 주로 반도체 분야에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반도체 기술 유출 사례는 38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96건)의 약 40%를 차지했다.
정부는 반도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 투자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사들이려는 외국인은 ‘공동 신고 의무’가 부여된다. 인수 주체인 외국인과 피인수 국내 기업이 공동으로 정부에 인수합병(M＆A)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 한도가 기존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상향된다. 기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는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된다. 기술 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 행위를 늘리고 처벌 요건을 ‘목적’에서 ‘고의’로 넓히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과 영국 등도 국가 안보 위험이 있는 분야에 대해 외국인 심사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며 “기술 보호를 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기업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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