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의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를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6’ 국비 보조금은 650만 원 수준으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수입 자동차들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절반가량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은 ‘5500만 원 미만’으로 지난해 5700만 원보다 200만 원 하향됐고 지급하는 보조금의 최대 금액도 지난해 680만 원에서 올해 650만 원으로 30만 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부터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충전 속도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재활용 가치가 큰 금속이 사용된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사용한 국산차는 보조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반면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가 NCM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이 크게 줄게 된다.
지난해 680만 원의 국비 보조를 받은 현대차의 아이오닉6는 올해는 전체 지급액이 줄었음에도 6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이 5260만 원이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244㎞로 출시돼 가격과 성능 기준을 충족한다. 고성능의 NCM 배터리를 장착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나 재활용 가능성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는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크게 감액된다. 테슬라의 ‘모델 Y’는 지난해 차 가격을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보조금이 514만 원의 절반 이상 깎일 수 있다. 다만 지난해 모델 Y가 5699만 원에 출시돼 올해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5500만 원 미만’ 기준에 들지 못하는 만큼 제조사가 가격을 더 인하해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올해 새로 도입했다.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장치인 국제표준 운행 기록 자가진단장치(OBD)를 장착한 차는 20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사실상 OBD가 장착되지 않은 전기차가 테슬라뿐인 만큼 테슬라를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LFP 배터리를 장착해 출시되는 저가형 국산 전기승용차도 보조금이 큰 폭으로 감액될 수 있다. 정부가 경형 이하 차종에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기아의 레이 EV는 감액을 피할 수 있게 됐다. KG모빌리티의 토레스 EVX는 중형 SUV로 출시돼 보조금이 전년보다 줄어들 수 있다.
보조금 개편안은 이날부터 15일까지 10일 간 행정예고를 거친 뒤 시행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제조사로부터 배터리 성능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아 각 차종 별 정확한 보조금 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변동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 뿐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다”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해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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