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가 2022년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1044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이미 과세했더라도 국내 본사가 받은 배당금을 기업 소득에 포함시켜 다시 과세하고 일부만 공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해외 자회사가 보낸 배당금 95%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게 되니 그만큼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된다는 분석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감세로 많은 기업이 유보금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국내에 투자해 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기대감은 현실이 됐다. 지난해 재투자수익수입(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쌓아 둔 해외 유보금)이 88억 1290만 달러 줄어들자 기대감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실제 내용도 좋다. 지난해만 해도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전용 공장 신설 등 국내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해외 법인의 배당액을 59억 달러로 늘린다고 밝혔다. 2022년(13억 달러)의 4.5배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배당금 수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29조 923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같은 기간(1644억 원)의 177배로 대부분이 해외 법인의 잉여 자금에서 나왔다.
시장은 이를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 투자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진정한 의미의 ‘자본 리쇼어링(기업의 해외 유보금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본 리쇼어링이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로 이어져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자본 리쇼어링은 지난해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데도 일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임금·배당·이자 흐름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지난해 316억 1000만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임금소득은 16억 2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배당소득이 244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영향이 커 전체 본원소득수지 흑자 폭은 전년 대비 112억 6000만 달러 커졌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며 “법인세제 개편으로 국내로의 배당을 늘리는 데 기업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당분간 자본 리쇼어링 효과가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유보금을 이용해 국내 투자에 나서면 고금리로 은행 대출을 받지 않아도 돼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보금을 반입하려고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에 있는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환전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늘리게 돼 고용 등의 부문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업들이 국내에 더욱 투자하게 만들 인프라를 조성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면 감세 효과가 길게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맞선다. 일례로 미국은 해외 자회사의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한 2018년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이 8534억 달러로 급증했다. 전년(1842억 달러) 대비 6692억 달러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후 국내로 환류되는 배당금 규모는 점차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영국 등 사례를 살펴보면 보통 감세 정책에 따른 효과가 평균 3년 정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감세 정책을 펼치더라도 국내 투자 여건이 절대적으로 좋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 유인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단순히 감세 정책만 있었더라면 지난해 대기업들이 유보금 반입에 이렇게 적극적이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수도권 산업단지 확충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선진 인프라 조성을 약속하는 등 투자 여건을 같이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효과가 더욱 커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뒤집어 보면 정부의 규제 완화와 산업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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