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대규모 세수 감소는 부담이지만 유가가 계속 뛸 경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과 맞물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검토 중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지나) 이르면 다음 주중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각각 25%, 37% 감면해주고 있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이달까지 16개월째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6개월만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낮추려고 했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에 일곱 차례나 연장됐다.
기재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전날보다 ℓ당 1.91원 오른 1600.28원으로 집계돼 1600원을 넘어섰다. 서울은 1689.97원으로 1700원을 넘보고 있다. 경유 가격도 전날에 비해 1.54원 상승한 1504.56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유소의 평균 경유값은 1602.77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15일(1603.58원) 이후 처음으로 1600원 선을 넘어섰다.
문제는 앞으로도 기름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 두바이유 가격은 현재 배럴당 78~79달러 안팎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13일에는 71.63달러였지만 지난달 29일에는 83.3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일반적으로 국제유가는 국내 휘발유·경유 가격에 2~3주 뒤에 반영된다. 최근의 국제유가 흐름을 보면 국내에서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분간 유가가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 지난해 말보다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끝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인하 조치 종료 시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오른다. 이는 물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불안으로 2~3월 물가가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다만 유류세 인하 연장 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4개월간 유류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이 9조 원에 달했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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