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전지도 특허청의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책적 대응에 따른 것으로, 이에 따라 그동안 2년 가까이 걸리던 2차 전지 특허 심사 기간이 올해부터 2개월 정도로 단축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2차전지 관련 출원은 이달 29일부터 ‘우선 심사' 대상에 오른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2차전지도 추가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관련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가뜩이나 최근 몇년 새 2차전지 관련 출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우선 심사까지 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2차전지의 경우 최근 5년간 관련 출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연평균 11.9%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연평균 출원 증가율인 2.7%를 4배 이상 웃도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그간 2차 전지 특허 심사 기간은 전체 평균인 16.1개월보다도 더 긴 22.9개월에 달했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2차전지 기술 확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특허 심사 지연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특허청은 이달 26일부터 2차전지 전담심판부도 지정·운영한다. 심사뿐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로 지원 체계를 확대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담심판부는 박사 등 전공자, 첨단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구성해 첨단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전담심판부가 운영되고 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모빌리티 등 2개 분야 밖에 없다. 특허청은 올해 2차전지와 함께 차세대 통신분야에도 전담 심판부를 둘 계획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2차전지는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핵심 전략자산 분야”라며 “2차전지 전문 심사관 증원, 2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지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신속하게 특허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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