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임 부위원장(장관급)이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를 만들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해 있는 정책의 효능을 따져 기관별 역할 조정과 업무 재편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대대적인 정책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셈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근본적으로 복지와 산업, 노동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주 부위원장은 1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부처별·정책별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저출생 정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공동체의 존망이 걸렸다는 인식을 갖고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이 취임 후 언론과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정책은 팀 스포츠”라며 저출생 대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저출생·고령화는 저고위 외에 예산과 세제,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주택), 금융위원회(금융)까지 얽혀 있다. 주 부위원장은 “각 부처와 기관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 그것들을 잘 조정하는 것이 저고위의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정 과정에서) 각 대책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점검해 우리 사회에 가장 맞아떨어지는 대책이 뭔지 찾아내고 그 대책에 집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미 정치권·학계·언론에서 많은 제언들을 해왔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효과”라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리고 보완할 부분은 집중적으로 보강해 정책 추진 체계를 속도감 있게 진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생률을 끌어올리는 것 못지않게 저출생·초고령화라는 변화상에 사회구조를 맞춰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부위원장은 “저출생·고령화 구조에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구구조에) 산업구조나 노동시장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으며 연금, 의료 연금, 의료 체계 등 사회보장 시스템도 적응시켜 한 단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올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며 “(출생아 수가 급감했던) 2010년대 중반에 태어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경제활동인구가 대폭 줄어들며 그 충격이 우리 경제에 쓰나미처럼 다가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인구 문제 해결에 사회적 인식 전환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민·혼인·입양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고용·주거·양육 등 청년들의 3대 불안 문제에 대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사회가 돼야 한다”며 “내 자식의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부위원장은 노년 정책 역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 역시 굉장히 빠르다”며 “노년 정책 역시 저고위의 중요한 과제”라고 답했다. 그는 “은퇴 연령이 지났어도 일할 역량과 의사가 있는 건강한 노년 인력이 상당하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 부위원장은 전날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고위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저고위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무는 부위원장이 도맡는다. 주 부위원장은 행정고시 26기 출신으로 기재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경제 분야에 정통한 관료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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