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포함한 전국 58곳의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 신속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각 지역별로 지정된 미래 산업 특화 산업단지 각각의 상황에 맞춰 그린벨트 해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등 산단 조성을 늦추는 장애 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방식이다. 국가 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조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하반기 중 수도권에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 사업을 시행하고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지원 대상은 15개 첨단 국가 산단과 7곳의 첨단 특화단지, 19곳의 연구개발 특구, 소부장 특화단지 10곳 등 총 58곳에 달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첨단 특화단지가 들어서는 수도권 남부 지역은 교통량 급증을 고려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 운영 구간을 조정하는 등 교통망 조기 증설을 지원한다. 대덕 연구개발 특구의 경우 연구기관과 기업이 함께 모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융복합 공간을 조성한다.
광주 미래차단지와 경남 창원 방위·원자력 산단의 경우 부지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와 겹쳐 부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수의 2차전지 기업 입주가 예정된 포항 블루밸리 산업단지에는 처리수 지하관로 설치를 정부에서 지원해 산단 조성 속도를 높인다. 송도의 ‘K바이오 랩허브’는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연구개발 특구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한 건폐율(30%)과 용적률(150%) 제한을 풀어 높이 7층 범위 내에서 상한 없이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연구 공간을 늘리고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8월 중 아라뱃길 상공에서 UAM 시험 비행을 실시한 뒤 내년에 한강과 탄천 상공으로 실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6월까지 세부 로드맵과 규제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자과학 기술 육성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반기 중 개시한다. 10개 산학연 기관이 참여해 올해 말까지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2026년까지 5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20큐비트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가 100만 회 순차 처리하는 연산량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50큐비트 양자컴퓨터의 성능은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다. 이외에도 정부는 국산 AI 반도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만들고 5세대(6G) 및 위성인터넷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 4월께 핵심 부품 및 표준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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