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목표를 60%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 집행 관리와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에 나선다. 올해 정부는 도심 내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 대응 등 하수도 사업 추진을 계획해 2조 7692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14일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하수도사업 실집행률 6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 행정절차 기간 단축 △올해 예산 집행 및 문제사업 집중 관리 △내년도 예산안 연계를 통한 재정집행 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조기에 하수도 공사발주와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유역 환경청과 재원조달·사용에 관한 사전협의 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설치인가 기간도 60일에서 30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지원한다.
예산 관리를 위해서는 하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기초 지자체의 2024년 재정집행 계획을 토대로 매월 진행 상황을 파악한다. 광역 지자체와 유역 환경청 합동으로 재정집행 점검반을 구성해 집행이 부진한 사업의 원인 분석과 장애 요인을 함께 해결한다.
또 올해 상반기 집행이 부진한 사업을 내년도 사업예산에 감액 편성해 지자체별로 조기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개별 사업별 진도관리, 전년도 이월사업 특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유역 환경청 주관으로 분기별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하수도 분야 예산은 2조 7692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567억 원(25%) 늘었다. 특히 도심 내 하수 범람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도시침수 대응 예산이 3275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확대됐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 대규모 저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전년도 54억 원에서 올해 13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