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부실하게 관리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해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금융 당국의 감독 태만을 홍콩 ELS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홍콩 ELS 사태는 공공기관인 금융위·금감원이 금융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금융 감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법 부당하게 처리해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공익 사건”이라며 “(금융 당국이) 미스터리쇼핑과 같은 상시 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해놓고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2019년 11월 고난도 금융 상품 신탁 판매를 일부 허용하는 과정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는지 조사하라고 촉구했고 금감원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 현장 점검 등 은행 감독 의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 당국이 대규모 피해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신속히 조처하지 않아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정부가 시행한 고위험·고난도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가 실효성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의 손실액은 이달 7일까지 5221억 원(평균 손실률 53.6％)에 이른다. 홍콩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 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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