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올해 코로나19 대응 등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나선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도 감사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감사원은 15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매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내 연간 감사계획을 확정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한 건전재정과 경제 활력, 민생 안정, 공직 기강 4대 목표별 20개 분야 중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고위험 중점 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을 감사하기로 했다.
감사계획에는 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시계열로 진단·분석한다. 대응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현장 종사자에 대한 보상 체계가 적정하게 작동했는지도 평가한다. 지방공항·국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계획·건설·운영과 관련해서도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장 수사에 따른 보복 감사 논란이 제기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필두로 인천 계양구와 한국가스공사도 감사 대상 기관에 포함했다. 계양구는 이 대표의 지역구가 있고 가스공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에 앞장섰던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이 사장으로 재임한 바 있다. 황해식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감사가 지난 2~5년치 업무를 들여다보는 특성상 전임 정부와 관련한 사안으로 채워지는 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권력기관 11곳 정도는 내부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한다는 방침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가 됐던 대통령실 행정관 e메일 해킹과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도 올해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2년 10월 단기자금 시장을 얼어붙게 한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했던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상반기 감사에 들어간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도 집중 점검하고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 우려가 제기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 재정 운용 실태도 면밀히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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