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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PF 경·공매 활성화 개선 착수


금융 당국이 민간기업들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시장 기능을 통해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건설·신탁 업계로 구성된 ‘경·공매 장애 요인 제도 개선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 당국은 경·공매 과정에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원활히 소화하기 위해 금융권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1조 원대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가 모두 소진되면 금융권의 추가 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까지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개편하고 4월부터 사업장을 재분류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장별 경·공매 등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은 후 이행 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계획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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