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외교부에 "재외공관 평가 부실…구체적 항목 신설하라”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원이 해외 재외공관에 파견한 경제부처의 주재관에 대한 업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주재관의 업무수행 기준을 마련하고, 이들의 업무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평가 항목을 신설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에서 해외공관에 주재관으로 파견한 인원들에 대한 감사 내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주재관이 정보 수집 및 전달, 주재국 내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기업 지원활동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감사내용에 적시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일본·중국·미국·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브라질·페루 대사관, 뉴욕·상하이·칭다오·호찌민·오사카·후쿠오카 총영사관이다.



감사원은 주재관별 적극적·핵심 임무 수행 편차가 크고, 주재관의 주요인사 접촉 활동이 체계적으로 기록되지 않고 있어, 주재관 업무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접촉 결과를 관련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재관이 중요물품 관련 현지 규제에 대해서 신속히 보고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수출전 상품검사 의무화 규제 공고를 같은 해 10월 13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으로 보고하지 않고 있었으며, 이후 우리 기업이 민원을 제기하자 일주일 뒤에 보고했다.

감사원은 외교부의 주재관 업무 성과 평가도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제출 대상자 중 18%에 해당하는 73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재관에게 유선과 이메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제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90% 이상으로, 평가 자체가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이 결과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 정기활동보고서 제출 관리를 강화하고, 근무실태평가가 주재관의 업무실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 평가항목을 신설할 것을 통보했다. 또 평가 등급별 인원비율을 설정하는 등 주재관 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