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 횟수는 줄이는 대신 중요 사안에 인력을 집중 투입한다.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굵직한 현안들이 발생한 만큼 유기적이고 탄력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검사 업무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회사 검사 횟수를 전년 대비 40회 줄어든 622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 검사 기준으로 은행은 지주를 포함해 7회, 보험은 7회, 금융투자는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계획이다. 횟수를 줄이는 대신 검사 부서 간 협업 및 연계 검사를 강화하고 중요 부문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특히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으로 손실 흡수 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 리스크 발생이 우려될 경우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홍콩H지수 기초 ELS 등 금융 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 행위, 부동산 PF 등 고위험 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 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영업 행위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관리 체계, 부실채권 상·매각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특히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해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 검사 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 검사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3차 정례 회의에서 상호금융 업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 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 PF 대출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해야 한다. 이 경우 상호금융 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은 △정상 여신은 1%에서 1.3% △요주의는 10%에서 13% △고정은 20%에서 26% △회수의문은 55%에서 71.5%로 각각 상향된다. 추정손실 여신은 그대로 100%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올해 6월부터 6개월마다 10%씩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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