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 가려는데 출국금지"…병무청 vs 병역미필 전공의 공방

병무청 "일단 허가 보류, 명단 통보"

의사협회 "전공의,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전국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방침 반발하며 집단사직한 가운데 2월 2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과밀화로 진료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전공의들의 사직 및 근무지 이탈 등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병역 미필 전공의의 해외 여행 문제를 두고 병무청과 의료계가 공방을 벌였다.

병무청은 ‘병역 미필 전공의가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하면서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단 허가를 보류하고 본청에 명단을 통보하라’는 공문을 최근 각 지방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의사임을 인증한 한 사용자는 최근 "동료들이 떠나서 일이 너무 몰리고 힘들어 사직한 전공의 후배가 쉴겸 도쿄 여행 가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 출국금지했다네? 혹시 나 북한 살고 있는 거 맞냐? 출국금지 영장도 안 나왔는데 출국금지, 이거 위헌 아니냐?”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화제를 모았다.



관련 법에 따르면 군 미필 남성은 병무청 승인을 받아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의대 학생이 ‘의무사관후보생’을 선택하는 경우 일반 병(兵)으로 입영하는 대신 수련을 마칠 때까지 병역 의무를 미뤘다가 의무 장교 또는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할 수 있지만 수련 기간에 해외 여행을 가려면 소속 병원장 등의 추천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병무청이 사직서를 낸 군 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며 “정부가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설명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무사관후보생은 소속된 기관으로 복귀해 근무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해도 퇴직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상 수련 중인 사람과 동일하게 국외 여행허가 민원을 처리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존 지침이 바뀌지 않았고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지침을 재확인하기 위해 공문을 내려보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