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 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수은의 대출 여력이 늘어난 만큼 방위산업 등 국내 기업의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은의 현행 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게 골자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수은의 자본금이 한도를 늘려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수은법 시행령은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본금의 40%로 묶어두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계약이 최근 좌초 위기에 몰리면서 한도 확대 필요성이 컸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17조 원 규모의 1차 무기 구매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해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수은이 1차 계약 당시 이미 6조 원을 투입한 터라 ２차 계약에 지원 가능한 자금은 1조 3600억 원에 그친다. 수은 관계자는 “무기 수출 계약이나 원자력발전 수출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출국 정책금융기관이 수입국에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늘어난 한도에 맞춰 정부의 출자가 이뤄지면 수은의 대출 여력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재정소위원장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은의 자본금이 확충되더라도 폴란드 방산 계약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수출 계약 논의에 관여한 인사는 “대출 여력이야 늘 수 있겠지만 폴란드 측이 대출 금리와 기간을 다소 과도하게 요구할 수 있어 (계약 성사를) 단언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폴란드 총선에서 무기 계약 체결을 주도했던 정권마저 물러난 터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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