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형마트도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직접 수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음 달까지 수입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이 추가 배정돼 시중에 풀리게 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 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2%대 물가가 조기에 안착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대형마트가 할당관세 물품을 직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의 유통 단가를 낮춰 수입 과일의 가격을 떨어뜨리겠다는 목적에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수입 업체와 식자재 업체로 분류된 기업만 할당관세 물량을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과일 관세 인하 물량을 2만 톤 추가 배정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6일부터 2주간 청양고추·오이·애호박에 ㎏당 1300원의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음 달 말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사과·배·토마토 등 과일류와 오징어에 대한 할인 지원도 지속한다. 또 주요 마트의 수입 과일 수요를 매주 조사해 할당관세 품목·물량을 확대할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과일 값이 고공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르면 감귤 가격은 전월 대비 48.8% 상승했고 사과도 7% 넘게 올랐다.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 조치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유가 연동 보조금은 경유 ℓ당 1700원 초과분, CNG ㎥당 1330원을 넘은 금액의 절반에 해당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4월 말까지 시행한다. 정부는 이날 “상반기까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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