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방산주들이 들썩였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로템(064350)은 전 거래일 대비 4650원(15.58%) 오른 3만 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 밖에도 풍산(103140)(8.76%), 한국항공우주(1.50%), 한화시스템(272210)(1.14%) 등도 동반 상승했다.
최근 국내 방산 업체들이 폴란드에서 30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따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 한도가 소진돼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방산 등 대형 수주 업체들은 방산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 지원 자본금과 자기자본을 합한 18조 원의 40%(7조 2000억 원) 이상을 대출할 수 없다. 수은은 이미 한국 방산 업체와의 1차 계약에서 폴란드에 6조 원가량을 대출해 한도를 대부분 소진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는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23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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