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정부, 유가상승기 불법행위 집중단속

홍해 항로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유 4사, 석유협회, 주유소협회와 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경제지주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먼저 최근 중동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L당 1600원대, 경유 가격은 1500원대를 웃도는 등 국민의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책 효과가 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6월까지 불법 석유 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 개의 주유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주유소 위치를 국민이 활용하는 내비게이션에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발족한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 활동을 한 달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다”면서 “이런 우려를 고려해 업계에서도 가격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