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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장관 "강경대응 아니라 원칙대응…잘못된 행동 책임 묻는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구제? 이번에는 다를 것"





조규홍(사진)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니라고 원칙대응"이라면서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과거와 다를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020년의 경우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며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전공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2000명의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로, 협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말해 증원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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