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가동 원전 90%가 수명 연장(계속운전)을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설계수명 기간이 끝난 원전의 계속운전 승인율은 100%에 달했다. 계속운전 중인 원전이 ‘제로(0)’인 한국과 대조적이다.
25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세계 원전 계속운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국의 가동 원전 93기 중 84기(90%)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특히 최초 운영 허가 기간이 만료됐던 미국의 원전 63기는 모두 계속운전을 했다. 통상 30~40년인 원전의 설계수명이 끝나자마자 폐쇄한 경우는 없었다는 의미다. 미국의 전체 원전 93기 중 90기(97%)는 가동 기간이 30년을 넘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가동 원전 438기 중 259기(59%)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최초 설계수명을 넘긴 원전(267기) 가운데 계속운전을 시행했던 원전은 244기(91%)로 집계됐다.
전 세계 가동 원전(438기) 중 30년이 넘은 원전은 295기(67%)에 달한다. 유럽만 놓고 봐도 가동 원전 97기 중 89기(92%)의 운영 기간이 30년을 넘었고 69기(71%)는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한수원은 보고서를 통해 “계속운전은 비용, 건설 기간 등 신규 원전의 단점을 보완한다”며 “원전 보유국 대부분이 안전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조건으로 계속운전을 추진 중”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계속운전 중인 원전을 찾아볼 수 없다.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난 2017년 곧바로 영구 폐쇄됐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꼽히는 월성 1호기는 2015년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2019년 조기 폐쇄됐다. 고리 2호기는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놓쳐 지난해 가동이 중단된 채 심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비용이다.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려면 원전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액화천연가스(LNG) 등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24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배경에도 이런 맥락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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