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위기 의심가구 발굴 8년만에 12배…“약자복지 지속 추진”

정부 발굴 복지 위기가구, 2015년 11.5만명→2023년 139만명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복지위기 의심가구의 발굴·지원 현황을 재점검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발굴한 위기 의심 가구 수는 빅데이터 기반 발굴 서비스를 처음 구축한 2015년 당시 11만 5000 명에서 2023년 139만 명으로 크게 늘었다. 8년만에 12.09배 늘어난 규모다. 해당 기간 누적 발굴 위기 가구원은 666만 명으로 이 중 290만 명에게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지원율 역시 2015년 당시 16%에서 2023년 49.4%로 확대됐다. 이어 복지부는 “급여체계를 개편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 덕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5년 165만 명에서 2023년 255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정부는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실거주지 지원 등 사회전망 강화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액을 13.16% 인상하고 생계급여 기준 역시 중위소득의 32%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복지위기 알림앱을 개발·보급하고 연락두절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휴대 전화번호 확인과 경찰 조사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복지3법 제정 △2015년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201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2016년 읍면동 복지 허브화 △2021년 복지멤버십 도입 등 다양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구축해왔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취약계층 지원 노력을 이어가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