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합계출생률이 역대 최저치인 0.72를 기록하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 저출산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저출생 정책들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저고위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통계청은 2023년 잠정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였던 2022년보다 0.06명 더 하락한 0.72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합계출생률(0.65)은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지기도 했다. 저고위는 “저출산은 고용·주거·양육 부담과 경쟁압력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돼 나타난 결과”라며 “중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저고위는 “위원회는 실증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 저출산 정책 과제를 평가해 정책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대책 중심으로 재구조화 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며 “정책 수요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22일 각 부처 청년보좌역 등으로 구성된 ‘2024년 미래세대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26일에는 난임가족을 만나 고충을 들었다. 저고위는 앞으로도 맞벌이 부부, 영유아 양육 부부 등 정책 수요자 유형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저고위는 기존 저출생 정책들을 재구조화해 효과가 있는 정책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정책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정책적 역량을 선택·집중할 것”이라며 “양육부담의 완화와 일·가정양립의 실질적 정착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업, 언론, 시민사회, 종교계, 학계 등 범국가적 지혜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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