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단체 압수수색을 통해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하며 정부와 의사들 사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과 고발 등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자 의사들은 이에 맞서 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로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인 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들이 전공의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며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상자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대위원장 등 13명이다. 대부분 비대위나 각 수련병원에서 집단행동을 주도한 집행부로 이들에 대한 처벌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공의 포함 의사들을 강하게 압박하자 의사들도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의협은 3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 명이다. 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의사를 범죄자로 몰고 있다” “독재국가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등의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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