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수산물 50% 할인 행사를 매월 시행해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오징어와 고등어 등 어획량이 줄어 가격이 오른 국민 선호 품목은 정부 확보 물량을 늘려 가격 안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수산물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마트와 함께 최대 50% 할인 행사를 매월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가 소비자 가격의 20~30% 할인 쿠폰을 제공하면 마트 등 민간 참여 업체가 나머지 20~30%를 추가로 할인 해주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50~60%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아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어획량 감소로 인해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오징어와 고등어는 정부 비축 물량을 지난해 3만 2000톤에서 올해 4만 4000톤까지 늘린다. 이와 별개로 공급이 부족한 품목은 관세 인하와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은 작년보다 확대한다.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인 김은 올해 130개국에 총 8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참치 또한 해외 어장 확보 등으로 6억 달러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굴·전복·넙치·어묵 등 수출 유망 품목의 품종 개량, 물류, 마케팅 지원 등을 강화해 ‘수출 1억 불 스타 품목’을 육성한다.
어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민생 지원책도 추진한다.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하기로 했다. 어업인 융자 한도는 기존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어업법인 융자한도는 15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5억 원씩 상향한다. 양식업계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인다.
해수부는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연안 활력 종합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한다. 100개 어촌에 대한 인프라 개선과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을 추진한다. 3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민간 투자를 병행해 특허 조성 사업, 스마트 어촌 사업 등 특례 조성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어항 배후 부지에는 쇼핑센터,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해소해 민간 개발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선박 시스템도 확대한다. 친환경 선박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내 선박의 친환경 전환율을 현재 약 14% 수준에서 20%로 높인다. 공공이 개발한 자율운항선박 시스템은 1800TEU급 컨테이너선에 탑재해 실증 운항을 개시하는 등 선박 디지털화에 속도를 낸다.
홍해 사태 등 물류난 발생에 대비해 대응 체계는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 기간은 올해 6월까지로 연장하고, 민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해 물류난 발생에 적극 대응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어업인, 어촌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어촌과 연안의 경제 활력을 높이고 물류·항만 및 수산업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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