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5일 ‘한은-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 참석해 “(돌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퀄리티가 있고, 그걸 다양한 가격에 공급할 옵션을 주면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저런 부작용을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지 말자고 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이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저임금에 도입할 경우 돌봄 퀄리티 하락, 내국인 종사자 처우 동반 저하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강조한 것이다.
이 총재는 또한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다보면 결론이 정부 지원과 보조를 늘리는 공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로 간다”라며 “그런데 공적인 도움은 거저 오는 것이 아니다. 공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다 계산하면 이게 과연 솔루션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돌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다 나서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것은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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