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정치 활동을 위해 불구속 재판을 거듭 호소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형평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대표의 2차 공판과 함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일 첫 공판과 같이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정치인의 사회정치적 생명은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이 이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 재판장이 잘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을 들어 정치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조국 전 장관은 2심에서도 실형이 나왔는데도 법정 구속이 안 돼 창당하고 활동한다"며 "저는 1심 선고도 안 나고 무죄를 주장하며 싸우는데 오늘 창당하고도 활동을 못 하는 점에서 수긍이 안 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 측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옥중에서 창당하고 출마 의사를 밝히는 등 구속 수감 중인데도 정치적 영향력은 아직 상당하다"며 "이는 주요 증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고, 접촉해서 회유할 경우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비교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진행된 2차 공판에는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전 사무국장인 김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먹사연 사무국장 재임 당시 송 전 대표의 운전기사 월급을 1년 가까이 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이날 검사 측 심문에서 "먹사연 사무국장 재임 시기 송 전 대표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A씨에게 먹사연 자금으로 돈을 지급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용수 보좌관(구속기소)이 의원실 티오(TO·정원)가 없으니 '밥값만 챙겨주라'고 했다"며 "당시 최저임금으로 책정해 100만 원 정도 줬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당선을 위해 665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해 지난달 4일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2020년 1월∼2021년 12월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 6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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