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진료' 유지시 사후 보상… 건보 재정 월 1882억 투입

응급실 전문의 보상 확대 등 예비비 편성 이어 재정지원 확대

전공의 이탈로 의료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7일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바뇨기과 병동이 폐쇄돼 있다. 전남대병원은 입원환자가 급감한 2개 병동을 폐쇄하고 해당 병동 의료진을 응급·중환자실과 필수의료과 등에 재배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1000억 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2000억 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 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 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달 6일 12시 현재 응급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