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인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예산과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릴 것임을 시사했다.
주 부위원장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양육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등 측면에서 신규 재원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다양하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한지는 관계 부처와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저출생 관련 재정·세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주 부위원장은 이날 나라 곳간 열쇠를 쥐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오찬을 함께하면서 저출생 문제 대응에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 주재 전체회의를 상반기 중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 중 당연히 전체회의를 개최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저고위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직속 기구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면 실효성 있는 저출생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월부터 결혼 전이라도 예비 부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녀에게 난임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전국 16개 시도 남녀 16만여 명이 대상이다. 서울은 유사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시범 사업에서 제외됐다. 구체적으로 여성은 난소 기능 검사, 남성은 정액 검사 등이다. 금액으로 보면 여성은 최대 13만 원, 남성은 최대 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 정부 지원 예산은 60억 원이 편성됐다.
정부의 난임 검사 지원 확대는 만혼에 따라 난임과 고위험 임신이 증가하지만 정작 결혼 이후 이를 치료하기에는 개인과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난임 예방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라는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의 일환”이라며 “내년부터 생애 한 번 가임력 검진 개념을 갖고 대상 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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