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문병원 수가를 확대하라고 긴급지시했다.
12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전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을 위해 명지성모병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주문했다.
현재 정부의 수가 지원에는 병원 규모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이 15%, 종합병원이 10%, 병원이 5%, 의원이 0%다. 전국에 110개가 있는 전문병원은 똑같은 치료와 높은 진료 전문성에도 상급종합병원보다 낮은 수가를 받고 있는데, 이 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총리실은 “병원 규모뿐만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고 중증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전문병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더 많은 전문병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총리는 “뛰어난 진료 실적을 보인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에 환자가 많이 이송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는 대국민 홍보를, 소방청은 일선 구급요원과 119구급상황실 등에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에 대한 정보공유와 교육을 확실히 하라”고 주문했다. 심뇌혈관 질환 환자와 같은 긴급 환자는 근처에 전문병원이 있으면 이곳에 먼저 이송할 수 있지만 일선 구급요원들이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의 권역응급센터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먼저 이송했다가, 제일 나중에야 전문병원으로 옮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칠 때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총리실은 “앞으로 대국민 홍보와 일선 구급요원에 대한 정보 교육이 강화되면, 더 많은 환자들이 곧바로 전문병원으로 이송되어 적기에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필수의료의 전달체계가 보다 합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붕괴해 전국민이 빅5 병원에 가는 모순을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우리 동네 빅5’를 믿고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는 한편, 명지성모병원처럼 이미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질환별 전문병원과 강소병원들을 발굴해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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