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가 연금 개편과 관련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했지만 본질적 개혁안으로 채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18%까지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과 달리 의제 숙의단이 내놓은 안은 보험료율 12~13%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직역연금 문제나 퇴직연금 논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론도 제시하지 못했다.
김상균 공론화위 위원장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숙의단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연금 개혁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근로자, 사용자, 지역 가입자, 청년, 수급자 등 5개 이해관계자 대표 36명이 참여하는 의제 숙의단을 구성하고 8~10일 워크숍을 열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의제 숙의단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안과 보험료율만 12% 올리는 두 개의 안을 500인 시민 패널 토론에 상정하기로 했다. 원활한 논의를 위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합에 따라 많게는 스무 가지에 달하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선택지를 좁혔다는 설명이다. 의제 숙의단이 제안한 방안을 적용하면 현재 2055년으로 추정되는 연금 고갈 시점이 겨우 7~8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금 전문가는 “고갈 시점이 되면 상당한 일반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며 “미래 세대가 질 부담에 대해서는 큰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고 꼬집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oojh@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