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애플이 6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타와 넷플릭스, 유튜브 등도 부진한 평가를 받으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이용자 보호 정책 개선 요구가 커질 전망이다.
방통위는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LG유플러스(032640)와 SK텔레콤(017670), 딜라이브 등이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은 반면 애플과 메타, 넷플릭스 등은 대부분 하위 등급은 ‘보통’과 ‘미흡’을 받았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해당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기간통신과 부가통신 등 13개 서비스 분야 총 46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평가 때와 비교해 서비스 분야는 디지털플랫폼이 추가되면서 1개 늘어났고,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035720), 구글, 인스타그램 등 4곳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모빌리티, 중고거래, 디지털플랫폼 분야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유튜브가 ‘보통’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유튜브는 이번 평가에서 2022년과 비교해 등급이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유튜브는 서비스 장애 시 중단 사실 이용자 고지와 이용자 피해 발생 시 보상 절차 기준 허위 조작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유튜브는 국내 앱 이용자 수 기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영향력이 큰 플랫폼인데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는 이용자 보호에 대한 인식과 권익 증진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서비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간통신 이동통신에서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매우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KT(030200)는 한 단계 낮은 ‘우수’ 등급을 받아 전년과 같은 등급을 유지했다. 기간통신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딜라이브 등 4곳이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고, KT와 LG헬로비전(037560), HCN 등 3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가통신 앱마켓 분야는 삼성전자와 원스토어가 ‘우수’ 등급을 받았고, 구글은 '양호' 등급으로 전년과 같았다. 애플은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면서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가통신 검색·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분야에서 네이버(검색)가 ‘우수’ 등급으로 전년과 같은 등급을 받았고, 카카오(다음·카카오톡)는 2개 서비스 모두 ‘양호’ 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한 단계 상향됐다. 올해 첫 본평가를 받은 사업자들 중 KB국민은행과 네이버(밴드·쇼핑), 우아한형제들은 평가 취지에 대한 이해와 협조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큰사람, 콘텐츠웨이브, 트위치는 ‘미흡’ 등급을 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평가결과 등급과 점수, 미흡사항, 우수사례 등을 사업자에게 안내해 업무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평가결과가 보통 이하이고 연속적으로 미흡한 사업자는 집중 컨설팅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업무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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