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 대상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에서 받은 기존 고금리 대출을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 금리 인하 혜택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을 13일 발표했다. 지난 2022년 9월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을 위해 시작한 프로그램이다. 현행 프로그램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 원(법인은 2억 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이번 개편으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 시점 요건이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1년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 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 따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 부담은 최대 1.2%포인트 추가로 경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포인트 이내가 된다.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 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한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는 없다.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는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이 되는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9월 30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시행 이후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2만 5000건(1조 3000억 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에서 대환 후 5.48%로 낮아져 연간 약 4.42%포인트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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