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0만 명에 육박하지만 현재 고용 통계로는 외국인 고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통계가 가구 방문 위주로 이뤄져 기숙사·관사 생활을 하는 외국인은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13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은행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외국인을 포괄한 고용 실태를 파악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고용동향’ 통계에는 외국인의 고용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아 외국인 고용 실태가 부실하게 반영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통계청의 고용동향 파악이 지닌 한계 때문이다. 통계청은 매달 가구를 방문 조사하는데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와 관사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농촌·공장에서 일하며 기숙사·관사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은 사실상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국 상주 외국인 중 비전문 취업(E-9)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비중이 18.8%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조사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일반 가구를 방문해 조사한다고 해도 국적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월 외국인 고용 실태를 확인할 기초 자료 수집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고용 현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청 조사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으로 외국인 고용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이 전체 취업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 수준이었지만 취업자 수는 92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저출생 기조 속에 노동력 확충을 위해 외국 인력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만큼 관련 통계도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용시장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가지는 특성이 다르다는 점도 관련 통계 개발이 필요한 이유로 꼽힌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인 고용을 월 단위로 면밀히 볼 수 있는 통계가 있다면 고용시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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