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장판사회의 5년만에 부활

법원행정처, 재판업무·사법행정 현안 보고

바람직한 법원 운영 둥 주제로 토론도 열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수석부장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폐지했던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가 5년 만에 부활했다.

법원행정처는 15일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수석부장판사 회의를 개최했다. 수석부장판사 회의는 법원의 최고참급 부장판사인 수석부장판사들이 모이는 유일한 행사다. 매년 3월 정기적으로 열렸지만 2019년 사법행정 축소를 이유로 정지됐다가 이날 재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실현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제고 정책 추진, 정보 시스템 현황 점검 등을 통한 사법부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바람직한 법원 운영을 위한 수석부장판사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도 진행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중요한 위치에서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는 수석부장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며 "법원 구성원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숙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