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속에 외국인 투자가 줄어든 중국이 양회 이후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중국 당국은 외자 유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반(反)간첩법’ 개정을 비롯해 국가 안보를 앞세운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공통된 진단이다.
21일 중국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19일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을 통한 외자 유입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일 국무원 주관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상무부·인민은행·국가이민국 등 주요 부처가 정책 설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우하오 발개위 사무총장은 “이번 실행 계획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중요하게 간주하며 높은 수준의 투자를 통해 세계 경제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화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개정해 외자 진입 제한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외자기업의 관심이 높은 의료와 통신 등 서비스 시장을 시범적으로 개방하고 은행·보험·증권·채권 등에 대한 외자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학기술 혁신 분야의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유전자 진단과 치료 기술 개발·적용 시범사업을 확대·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첨단 제조, 첨단 기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고급 장비 등 외자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강화책도 포함됐다.
주빙 상무부 외국인투자관리국장은 상품 무역의 무관세 제품 비율을 높이고 서비스 무역을 확대하는 등의 무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이민국은 외국인투자가와 해당 기업 직원들을 위한 비자 정책과 관련해 편리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최근 몇 년 새 외국인 투자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조 1339억 위안(약 208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감소했다. 올해 1월 FDI 금액은 1127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7% 줄었다. 중국의 외자 유치 확대 의지에도 감소 폭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20~21일(현지 시간) 호주를 방문해 페니 웡 호주 외교장관과 만나 경제·무역, 인적 교류 등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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