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금 손질"…내주 부담금 개편 발표

정부, 요율 3.7%→ 2%선 검토

2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림자 조세’로 불리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개편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규모가 가장 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국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는 폐지·감면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전력기금이 목표와 맞지 않게 쓰이는 측면이 있다”며 “전력기금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을 현행 전기요금의 3.7%에서 2% 수준으로 내리는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기금 부담금은 전력수급 안정 등을 위해 전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2022년 기준 전체 부담금 징수액의 10.6%에 달한다. 올해 징수 목표액은 3조 2000억 원가량이다.

정부는 전력기금 부담금뿐만 아니라 껌 폐기물 부담금과 수산자원조성금 등의 완화안도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국내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부과하는 출국납부금(1만 1000원)도 개편 대상이라는 예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