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협력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면 진료 1회당 9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퇴직 교수와 같은 ‘시니어 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등 장기전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진료 협력 체계 강화 방안,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진료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이 환자를 전원할 때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상의 종류, 진료 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전산 시스템이 개편되는 다음 달부터는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도 조회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진료 공백이 심화하지 않도록 현재 활동하지 않는 시니어 의사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하지 않는 의사는 약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는 1394명, 70대는 1404명으로 파악된다. 또 최근 5년간 전국 의대 퇴직 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들이 이러한 시니어 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을 앞둔 의사는 계속 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니어 의사 활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에 ‘시니어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공의의 이탈로 상급종합병원의 인력이 크게 부족한 만큼 시니어 의사 중에서도 퇴직한 의대 교수들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 진료 체계 강화를 위해 이달 25일부터 4주간 의료기관 약 60곳에 군의관과 공보의 100명씩 총 200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이들은 26일까지 각 의료기관에서 교육받은 뒤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간다. 이번 파견까지 더하면 정부가 비상 진료 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공보의는 총 413명이 된다.
정부는 이날 정원이 늘어난 의대의 교육 지원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중대본 회의에서 TF 구성을 지시하고 “증원으로 인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의 경우 연내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향후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립대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소요를 파악해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지원 사항을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배정을 확정·발표한 후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이날 처음으로 비대면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사회부총리는 “교육의 여건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본과 시작까지 약 3년 동안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학생들은 앞으로 의료계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인재”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이 되겠다던 다짐을 잊지 말고 수업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도 이날 “(전공의들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며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 조건 없이 대화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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