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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청 유치 땐 경제적 효과 최대 1조…경기도 "도 내 유치 적극 추진"

이민청 유치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분석 추진

전국 최다 외국인주민 거주, 이민 정책 실험 테스트베드 역할 등

경기도 청사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도




출입국·이민관리청을 유치할 경우 최대 경제적 효과가 약 1조 원, 고용 창출은 4000여 명 정도 추정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간 ‘이민청 경기도 유치 추진 당위성 및 경제적·사회적 효과분석’을 경기연구원을 통해 수행하고 그 결과를 24일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이민청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설립 형태에 따라 생산 유발 1821억~5152억, 부가가치 유발 1219억~3530억, 고용 유발 1477~4198명 등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민 관련 모든 기능을 포괄한 콘트롤타워로 설립할 경우 가장 효과가 컸다.

보고서는 또 경기도가 이민청 유치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여러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서는 경기도가 지난해 말 기준 약 66만 명의 전국 최다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다양한 이민정책 실험의 장인 테스트베드 역할에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 인천항 등 교통 인프라가 우위에 있고, 법무부, 대통령실과 근접해 높은 업무 효율성도 장점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출입국 및 외국인 관련 기관이 존재한 점과 지속적인 다문화도시 관련 정책으로 지역민들의 높은 정책 수용성 등도 경기도 이민청 유치에 높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내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김포·안산·고양·화성·광명·동두천시 등 6곳이다. 전담조직 구성 및 토론회 개최, 이민청 유치 제안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는 등 시군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금철완 경기도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정주형 외국인, 단기순환 외국인 노동자, 계절노동자 등이 밀집돼 있어, 이민청 설치를 통해 다양한 이민정책에 대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이민청 설치를 건의하는 등 경기도에 이민청이 유치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출입국·이민관리청 경기도 설치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법무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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