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대폭 인상됐다.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린 결과다.
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전력량요금(여름 기준)을 기존 ㎾h(킬로와트시)당 105.2원에서 133.5원으로 26.9% 올리기로 합의했다. 전력량요금은 전기요금 구성 요소 중 하나다. 또 다른 전기요금 구성 요소인 기본요금도 기존 ㎾당 6300원에서 7830원으로 24.3% 인상됐다. 인상안은 지난달 15일자로 소급 발효됐다.
주한미군이 올해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은 ㎾h당 152.8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요금(120.5원) 대비 26.8% 비싸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지난해(11.5%)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21~2022년만 해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h당 108~109원에 그쳤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이 대폭 오른 것은 지난해 1·2분기 두 차례에 걸쳐 국내 전기요금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전기요금은 매년 한 번씩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기준은 전년도 고객 평균 판매단가다. 주한미군에는 국내 전기요금 인상이 1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주한미군의 ‘전기요금 특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국군에 적용된 전기요금은 ㎾h당 164.4원으로 최근 인상된 주한미군 전기요금(152.8원)보다 높다. 인상 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120.5원)과 비교하면 36.4% 비싼 수준이다. 반면 2015년 기준 주한미군 1명당 1년간 전기 사용량은 2만 3953㎾h로 국군(2534㎾h)의 10배에 달했다.
주한미군의 가스 사용량도 상황은 비슷하다. 한국가스공사(036460)에 따르면 2022년 12월 주한미군의 1인당 도시가스 사용량은 8.41GJ(기가줄)로 국군(0.88GJ)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신중한 입장이다. 국군 전기요금 등과의 형평성 문제로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대폭 올리면 자칫 외교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의 첨단 무기 운용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특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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