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00억 원 규모의 ‘지방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공동출자한 모펀드를 마중물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투자를 유치해 지방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내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건설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천안시청에서 진행된 펀드 출범식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로 가는 네비게이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프로젝트를 설계·주도하고 풍부한 민간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라며 “중앙과 지방, 민간이 각각 비교우위에 맞는 역할을 분담해 프로젝트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관광·산업단지·스마트팜 등 지자체가 원하는 어떤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의 제한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이 사업의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모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 씩 출자해 조성한다. 모펀드의 자금이 모두 투자되면 총 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전국 곳곳의 지방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식에서는 펀드의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두 사업이 공개되기도 했다. 충청북도는 단양역의 폐철도부지를 활용해 호텔·케이블카·미디어아트 터널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노후화된 구미1 국가산업단지에 입주기업과 임직원을 위한 506실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사업에는 각각 1133억 원, 1239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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