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밝힌 국회 세종 완전 이전 비용이 최소 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위원장은 국회 이전에 “큰 비용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대통령실 용산 이전도 비용 과소 추계로 논란이 됐던 만큼 한 위원장이 재원 등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국회 세종 이전 등의 공약을 준비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를 완전 이전 하려면 대략 4조 60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장, 상임위,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 모든 기관들의 이전 비용이 포함된다.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세종의사당추진 TF가 2022년 추계한 국회 이전 비용은 3조 6100억 원이다. 이 안은 본희의장과 일부 상임위의 서울 존치를 전제로 한 안이다. 구체적으로 토지매입비 6670억 원 △공사비 2조 6700억 원 △설계비 1840억 원 등이다. 이는 과거 국회사무처가 추산했던 총 사업비(1조 4263억 원)보다 2배 이상 불어난 수치다. 한 국회 관계자는 “1조 4000억 원은 건설 비용, 자재 등을 최소치로 잡고 계산했던 숫자”라고 설명했다. 2022년 보다 공사비 등이 급등한 만큼 국회 이전 비용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 4조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계획이지만 한 위원장은 세부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그는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을 2031년께 완공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세종 완전 이전을 환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여당은 격주 세종청사 국무회의 개최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면서 “그러나 세종청사 국무회의는 집권 후 단 2번 개최되며 거짓 공약으로 증명되었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7년 상반기 완공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국회 전체 이전’ 발언은 그간의 논의 과정이나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충청권 표만 얻겠다는 얄팍한 술수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본회의장을 옮기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한데 개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며 “국회 본회의장을 포함한 전체 이전은 개헌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에는 개헌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세종의사당의 건립 속도를 당기기 위해선 타당성 재조사 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은 국회 전체 이전을 이미 공약했다. 그런 만큼 제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선거용 공약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논의하자"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dohye1@sedaily.com
